2019. 12. 12.(목)

제221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

-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-

검 토 보 고 서

기 획 행 정 위 원 회

전문위원 권    혁

검   토   보   고

의안번호	안 건 명	제출일자
460	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	2019. 11. 21.

1. 익산시 기금운용 현황

◦ 익산시 기금운용 현황은 총 9개 기금에 503억 6,201만원으로 2019년도말 조성액 560억 1,936만원보다 56억 5,735만원이 감액되었음.

(단위 : 천원)

기금	2019년도말 조성액	2020년도말 조성액	증감액	비고
9개 기금	56,019,365	50,362,012	△5,657,353

2.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기금운용 현황

◦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기금은 기획예산과 남북교류협력기금, 투자유치과 투자진흥기금 등 2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는데 2020년도말 기준 남북교류협력은 5억 725만원, 투자진흥기금은 94억 5,464만원을 조성할 계획임.

(단위 : 천원)

기금명 (소관부서)	2019년도말 조성액	2020년도 기금운용계획			2020년도말 조성액	비고
		수입	지출	증감
남북교류 협력기금 (기획예산과)	250,000	507,250	250,000	257,250	507,250
투 자 진흥기금 (투자유치과)	12,500,000	1,000,000	4,045,359	△3,045,359	9,454,641

3. 검토의견

가. 남북교류협력기금

◦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,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, 익산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등에 근거하여 공동 번영과 이익도모, 각종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조성을 위해 설치하였음.

◦ 2020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조성금액은 전년도 대비 2억 5,725만원이 증액된 5억 725만원으로,

▸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725만원, 예치금회수 2억 5,000만원,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 5억원 등 7억 5,725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억 5,725만원이 증액되었음.

▸ 지출계획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남북교류 활성화사업 2억 5,000만원, 예치금 5억 725만원 등 7억 5,725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억 5,725만원이 증액되었음.

◦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앞당기고 남북간 교류를 활성화하고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당 기금의 운용은 어느 정도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나,

◦ 현재 구체적인 교류사업이 뚜렷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 자체적인 교류사업 추진이 쉽지 않다는 점도 해당 기금의 운용계획안 심사에 참고하시기 바람.

나. 투자진흥기금

◦ 지방자치법, 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등에 근거하여 기업의 투자유치를 촉진하고 입주기업에 대한 안정적인 보조금 지원을 위한 재원조성을 위해 설치하였음.

◦ 2020년도 투자진흥기금 조성금액은 전년도 대비 30억 4,536만원이 감액된 94억 5,464만원으로,

▸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1,499만원, 국비 9억 1,629만원, 도비 6,872만원, 예치금회수 125억원 등 135억원으로 전년도보다 103억 6,300만원이 감액되었음.

▸ 지출계획은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순수 시비 투자보조금 29억원, 국 ․ 도 ․ 시비 매칭 투자보조금 11억 4,536만원, 예치금 94억 5,464만원 등 135억원으로 전년도보다 103억 6,300만원이 감액되었음.

◦ 당초 일반회계에서 보조금을 지급하였으나 대형 투자유치기업의 보조금 규모가 커서 지방보조금한도액의 상당부분을 차지하여 이를 해소하고 익산시에 투자하는 기업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기금의 운용은 대체로 타당하다고 판단되나,

◦ 투자보조금 40억 4,536만원은 전년도 113억 6,300만원보다 64.4%인 73억 1,764만원이 감액되었는데, 감액사유가 기업유치가 부진하여 보조금 지급대상이 감소한 것인지, 보조금 지급시기가 상이하여 감소한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뒤따라야 할 것이며,

◦ 투자진흥기금의 경우 별도의 사업추진사항이 없어 자체수입이 없는 만큼 투자완료에 따른 보조금 지급시기에 대한 정확한 수요예측과 지급금액에 대한 세밀한 추계, 적정수준의 금액 예치 등 기금설치의 취지에 맞게 일반회계에서의 전입없이 자체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도 해당기금의 운용계획안 심사에 참고하시기 바람.

이상으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음.